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있으며, 각기 다른 성격과 처벌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의 차이점과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의 정의
과태료는 주로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처벌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예금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의 정의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운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미납 시 처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가산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즉결심판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란?
벌금의 정의
벌금은 정식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금액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과 관련된 법규 위반 시 발생합니다. 벌금은 전과로 기록되며, 형사적인 처벌이 동반됩니다.
벌금 미납 시 처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만약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결국 경찰에 연행된 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각 금전벌의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 방법
- 통지서 수령
-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범칙금 납부 방법
- 통지서 수령
- 경찰서 방문 (지구대)
- 운전 사실 인정 후 범칙금 통고서 발부
-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벌금 납부 방법
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지로 수납하거나, 가상계좌,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 납부,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여 부과합니다.
벌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벌금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번호판 영치 또는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벌금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 부과, 즉결심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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