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공무원 재직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비공무상 장해급여란?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정의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공무원 재직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비공무상 장해연금’과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두 가지로 나뉘며,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비공무상 장애의 개념
비공무상 장애란 공무원에게 발생한 장애 중 공무와의 인과 관계가 없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나들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비공무상 장애에 해당합니다.
공무상 장애와 비공무상 장애의 차이
공무상 장애의 정의
공무상 장애는 경찰관이 범인 체포 중 부상을 입는 등의 경우처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애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공무와 장애의 인과 관계를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심의 기준
공무상 재해 유형은 크게 12가지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심의 기준 설명 |
|---|---|
| 안전사고 |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담당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 |
| 출장 중 | 출장 목적과 사고 지점 간의 인과 관계 |
| 행사 중 | 공적인 행사 중 발생한 사고의 사전 계획 수립 여부 |
| 교육 중 | 교육과 업무 간의 직접적 관련성 |
| 출·퇴근 중 |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 교통사고 |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직접적 관련성 |
| 폭행사고 | 공무 수행 중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사고 |
| 직업성 질병 |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
| 과로성 질병 |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한 질병 발생 |
| 감염성 질병 | 의료 업무 중 감염된 질병 |
비공무상 장해급여 수급 요건
수급 요건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01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어야 하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퇴직하거나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의 원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 등급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등급 | 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액 |
|---|---|
| 1~2급 |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6% |
| 3~4급 |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2.75% |
| 5~7급 |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19.5% |
| 8급 이하 |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지급되는 일시금 |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특징 및 주의사항
재직기간과 수급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
비공무상 장해연금은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퇴직연금과의 관계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퇴직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공무상 장해급여와도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유족연금 승계
비공무상 장해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비공무상 장해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급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이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공무원 재직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장해 진단서를 기반으로 판정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공무원연금 공단 콜센터(1588-4321)나 홈페이지의 ‘업무상담 Q&A’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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