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공제조합 혁신 방안

사업용 차량의 공제조합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이 혁신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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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현황

공제조합의 역할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6개의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이러한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문제점 및 필요성

자동차공제는 운수사업의 발전을 지원하지만, 사고 접수와 보상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상 서비스 수준이 손해보험사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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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고객 서비스 강화

사고 접수, 보상 처리, 분쟁 조정 전 과정에서의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사고 접수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분쟁 조정 체계 개선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이의 제기와 조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예방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재무 건전성 확보

공제조합의 지부에서 적정 지급여력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담금 관리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재무제표와 결산 방식의 통일을 위해 ‘회계처리 표준안’을 도입하여 모니터링과 환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물차 사고 예방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여 화물차 사고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사고 예방 캠페인을 국토부와 유관기관의 협조로 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의사결정 시스템 강화

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제를 도입하여 전문가가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간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원 후보군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인사 및 회계처리 시스템 개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필기시험 공동 운영제를 도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강화하는 ‘모범 규준’을 마련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은 예산 승인 시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경영 감독 기능 강화

공시 항목을 넓혀 누리집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며, 자배원의 현장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즉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과제는 올해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주요 목표는 사고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공제시장 형성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제서비스는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가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상 담당자 교육, 24시간 사고 접수 시스템 도입, 피해자 중심의 분쟁 조정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도입, 공정한 채용 절차 마련, 경영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새로운 방안이 시행되나요?

새로운 방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