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대환대출의 한도·금리·자격조건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은행별 접수 경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상과 취지
지원대상 요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환대출은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이 신협·축협·수협 등과 같은 제휴기관에서 보유 중인 경우도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심사 기준의 변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심사기준보다 완화된 절차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단 예금담보 100% 제공(제3자 예금담보대출) 조건이 있으며, 공동대표의 경우 가운데 1인을 선정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구성 요지 |
|---|---|
| 목적 |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
| 대표 요건 | NCB 744점 이하, NICE 744점 이상 |
| 담보 | 예금담보 100% 제공(제3자 예금담보) |
한도·금리와 자격조건
대환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입니다. 대환대출 건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지만, 대환대출 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실행됩니다.
금리와 신용점수 조건
금리는 연 5.5%에서 7.0% 사이의 고정금리로 책정되며, 신청인의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표의 NCB 점수 744점 이하이면서 NICE 점수 744점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환기간 및 방식
상환기간은 총 5년이며, 2년의 거치기간 후 3년 동안 원금의 균등분할상환이 이뤄집니다.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상환이 면제되지만 거치 종료 시 이후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합니다.
대상 제외 및 주의사항
제외 대상
-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제한 여부: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징수유예나 납부 기한 연장의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banks의 심사에 따릅니다.
- 신용정보등록 관련 제약: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체 상태: 금융기관 대출의 연체가 있을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휴업/폐업 상태: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대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융자제외 업종: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대환대출의 요건과 제외사유는 은행별로 세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은행 담당자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현재 자격 여부와 구체적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은행별 신청 경로
- 신한은행: 온라인 신청(QR 코드 스캔) 또는 전국 740여 지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R 코드는 “신한은행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전국 534개 지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필요 서류는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를 준비합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인서(유효기간 내)
–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체크리스트(서식 활용)
–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 관련 증빙
– 담보제공 신청서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확인 서류(또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일부 서류를 생략 가능하며, 은행과의 사전 상담으로 최종 필요서를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확인서 발급 및 절차
발급 절차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수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접수·검토 및 발급 승인 → 출력 순으로 진행되며, 발급 전 대표의 NCB 점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중 실명확인증, 매출증빙 등의 항목은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생략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신청기간은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대환대출 실행일과 예금담보 조건을 은행과 명확히 확인해 두면 실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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