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은 꼭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의료비
모든 의료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되며, 급여치료비 부분이 적용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가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연평균 보험료 분위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3만원에서 598만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이는 환급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사전 급여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022년 기준 598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그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별도로 할 일이 없습니다.
2) 사후 급여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청구하고 환급을 받는 형태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2년 사후 급여 신청을 잊지 마세요.
대상자 여부 및 환급액 확인 방법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여부 및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므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되지만, 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필요성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고려할 때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비하여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이 의료비에서 부담해야 할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치료비 부분만 적용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후 급여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여전히 필요한가요?
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