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전세계약 특약 확인 포인트, 연장 시 복비 가이드, 중도해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의 핵심 체크포인트
전세계약에서 계약서에 덧붙여 기재하는 조건은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꼼꼼한 확인으로 불리한 조항을 미리 제거하거나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비 부담 특약
수리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일상 점검과 수리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특약
반려동물 허용 여부와 추가 비용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비용 부담이나 규칙 위반 시 제재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수정 특약
내부 벽지 교체나 바닥 시공 등 인테리어 변경의 허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여부 역시 반드시 점검합니다.
불리한 특약에 대한 대처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재협상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 서면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비용과 복비 구조
연장을 고민할 때 복비 여부와 금액 구조를 명확히 파악해야 예기치 않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른 복비 차이
일반적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는 복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계약 조건이나 신규 계약으로 간주될 때 일부 복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변화와 상한선 확인
보증금이 조정되면 중개수수료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증금 총액 기준으로 0.4% 이내의 범위에서 책정되며, 지역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현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인상 규정과 예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인상은 일반적으로 무효이며,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나 특정 월세 계약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사전 점검 포인트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등기부등본 등은 실제 소유 여부와 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수입니다.
필수 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2부 작성, 양 당사자가 보관
- 등기부등본: 최신본 필수, 근저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용
- 확정일자 부여 서류: 동주민센터 제출
| 서류 | 비고 | 주요 포인트 |
| 임대차계약서 | 2부 작성 | 임대인·임차인 보관 |
| 등기부등본 | 최신본 | 소유권/저당 확인 필수 |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용 | 거주지 증빙 |
| 확정일자 부여 서류 | 동주민센터 제출 | 임차권 보호 |
등기부등본 확인은 특히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실제 소유 여부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주의점과 절차
중도해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인 귀책 해지의 경우
개인 사정 등 임차인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입는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이나 잔여 보증금 반환 시점은 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인 귀책 해지의 경우
집 파손이나 계약 위반으로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구체 조항을 확인합니다.
실전 팁과 체크리스트
실전 운영 측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분쟁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 계약 전 체크리스트: 특약의 문구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습니다.
-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하고, 각 문서의 발급일자를 확인합니다.
- 모든 변경사항은 서면 합의로 남기고, 구두 합의는 피합니다.
- 5% 인상 규정은 예외를 포함해 지역별 규정을 재확인합니다.
- 중도해지 합의서는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마무리로 전세계약은 초기 계약서 작성부터 특약 확인, 연장, 중도해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차근차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조항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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