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기본 규칙과 서류, 비용, 현장 절차, 온라인 대안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의 기본 규칙과 적용 대상
- 개인 간 거래와 가족 간 이전의 차이: 매매 목적의 이전은 양도증명서와 양측 신분증, 자동차세 납부 증명 등이 필요하고, 가족 간은 관계 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추가 서류와 절차가 따로 적용됩니다.
- 특수 상황에서의 처리 포인트: 상속이나 대리인 처리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문서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매도인·매수자 서명) 및 하단 첨부양식 작성
- 매수인의 신분증(개인 거래 시)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정부24 등 발급)
- 보험가입 증명서
-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 상황별 추가 서류
- 대리인 처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가족 간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이전: 상속인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비용과 처리 시간의 실무 가이드
- 세금 구성
- 취득세: 차량 가액의 약 7%(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세 및 기타 수수료: 대략 2~3만 원대
- 번호판 교체비: 필요 시 약 3~5만 원
- 지역 차이와 추가 비용
- 지역에 따라 세율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방문과 온라인 대안의 실전 팁
- 현장 방문 절차
- 방문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민원실(운영시간 09:00~18:00)
- 절차 흐름: 준비 서류 제출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세금/수수료 납부 → 등록증 수령
- 이행 기한: 매매 후 15일 이내 이전 등록 필수, 미이행 시 과태료 가능
- 온라인 방식의 장점과 주의점
- 온라인 진행처: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거나 카방 앱을 활용 가능
- 카방 어플 수수료: 매수자가 부담하는 33,000원 수준의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여부: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하나, 신분 확인과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두는 것이 중요
- 주의점: 온라인 진행 시에도 계약서·신분증 일치 여부와 사고 이력, 압류 여부 등 조회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 매매 후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요?
- 매매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이 권장되며, 지연 시 과태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리인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위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기본 서류에 추가로 필요 시 위임 범위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정부24/포털/카방 등으로 가능하며, 카방은 매수자 부담으로 약 3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예방을 위한 기본 확인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