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진행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필요성
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중요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정보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는 통장이 가정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조사 기간 및 대상
비대면 조사 기간
비대면 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기간
방문조사는 2024년 8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거주 지역 통장이 가정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 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 조사 방법 | 조사 기간 | 조사 대상 |
|---|---|---|
|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전국민 (주민등록 대상) |
| 방문조사 | 2024년 8월 26일 ~ 10월 15일 | 거주불명자 등 중점 조사 대상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모바일에 설치해야 합니다. PC로는 참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위치 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여 절차
- 정부24 앱 설치
- 비대면 사실조사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
- 단계별 확인 후 완료
방문조사 참여 방법
핸드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중점 조사 대상이 있는 세대는 방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특정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절차
- 통장과 약속을 잡고 가정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조건은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금액
-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모든 주민등록 대상자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비대면 조사 참여 후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별도로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4: 조사 참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24 앱에서 참여한 사실조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방문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방문조사는 2024년 8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질문6: 조사 참여 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나요?
정부24 앱 설치 및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