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인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이나 동산, 채권 담보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와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이해
법인의 정의 및 종류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닌 주체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법인에 대한 등기는 크게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나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 원인으로 기존 기록에 추가하는 등기.
- 변경등기: 기존의 등기 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기록을 수정하는 등기.
- 경정등기: 잘못된 등기를 정정하기 위한 등기.
- 말소등기: 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
- 회복등기: 부당하게 소멸된 등기를 부활시키는 과정.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절차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며, 회원가입이 필요할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열람 메뉴 접근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메뉴에 들어가면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및 로마자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열람수수료: 700원
- 열람한 기록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열람 후 정보 확인
열람 화면에서 입력한 정보에 따라 법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발급 절차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열람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됩니다.
- 발급수수료: 1,000원
-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 후 서비스
발급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재열람하기, 열람/발급 내역 보기 등의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시 주의사항
- 비회원 로그인 없이 한 건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필요할 경우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
- 각 열람 항목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유효부분만 확인, 말소 포함 열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등본은 언제 필요한가요?
부동산 거래, 회사 설립,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한 법인등기부등본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법적 문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디에 제출할 수 있나요?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수수료와 발급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