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및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기 위해, 금연구역과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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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의 정의

금연구역의 범위

금연구역은 다양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 사상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구역이 포함됩니다:

1. 금연거리
2. 감전역~학장사거리 구간(750M)

3. 부산서부터미널~지하철 사상역일원

4. 도시공원

5. 모라근린공원, 덕포공원 등 여러 공원이 포함됩니다.

6. 버스정류소

7. 버스정류소 시설물로부터 반경 10M 이내

8. 학교 보호구역

9. 초, 중, 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이 외에도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흡연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연구역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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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과태료 감면 제도

감면 조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금연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1. 금연교육 이수: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가 감면됩니다.
2.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과태료 감면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금연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 이수 전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수 확인서 제출: 교육이나 서비스 이수 후에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최근 2년 내 동 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경우 추가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감면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연구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금연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를 이수한 후, 이수 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과태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수 전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금연 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온라인 금연교육센터에서 금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감면 신청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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