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특정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류판매업 면허의 이전 절차와 그에 따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H2 주류판매장 이전 절차
H3 신고서 제출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판매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 사유
– 신청인의 인적 사항
– 판매장의 새 위치
– 창고 면적
이 신고서는 전입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H3 특별 허가 요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자가 특정 장소로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 세수 보전 및 주류의 유통과 판매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장소.
– 수급 균형 우려 지역: 인구, 주류 소비량,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 수급 균형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
H2 주류판매업 면허 요건
H3 특정 주류 도매업
특정 주류 도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창고 면적: 최소 22㎡ 이상
– 판매시설 요건: 저장용기 및 방충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할 경우 이 요건은 제외됩니다.
– 신청인 자격: 법인이 아닐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H3 주류 수출입업
주류 수출입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무역업 고유 번호: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창고 면적: 22㎡ 이상이 요구되며,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된 상태여야 합니다.
H2 주류 소매업 요건
H3 사업자 등록
주류 소매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면허 요건이 아닙니다:
– 신고를 하려는 자
– 본점 외의 판매장에서 면허를 받으려는 자
H3 면허 취소 요건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H2 주류 판매 정지 및 처벌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류 판매장 이전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판매장 이전 시 신고서와 함께 이전 사유, 신청인 인적 사항, 판매장 위치, 창고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경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특정 장소로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 소매업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일부 경우는 면허 요건이 면제됩니다.
면허 취소 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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