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손주 돌봄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손주 돌봄수당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손주 돌봄수당
지원 내용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노동을 인정합니다.
지급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해당 시간이 제외됩니다. 수당은 한 명의 영아를 돌보면 월 30만 원, 두 명은 45만 원, 세 명은 6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경기도의 손주 돌봄수당
지원 내용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손주 돌봄수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만 24개월부터 48개월 이하로 확대하며,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 및 조건
손주뿐만 아니라 친척, 이웃까지 돌봄 제공자로 포함되어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당은 한 명의 아이를 돌보면 월 20만 원, 두 명은 30만 원, 세 명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돌봄 시간 기록, 사진 제출, 영상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의 손주 돌봄수당
지원 내용
경상남도는 2024년 7월부터 손주 돌봄수당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에서 35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조건 및 우선 지원
특히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우선 지원하며, 손주 돌봄 수당은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남의 경우,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에 한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광주광역시의 손주 돌봄수당
지원 내용
광주는 손주 돌봄수당 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하여, 만 8세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수당은 돌봄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며, 하루에 4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회관 등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모든 지역에서 손주 돌봄수당은 정부의 다른 돌봄 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과 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청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손주 돌봄수당 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손주 돌봄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각 지자체의 출산·육아 포털 또는 지정된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로 돌봄 시간, 자녀의 연령,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질문3: 여러 손주를 돌보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돌보는 손주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질문4: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수당은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질문5: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모든 지역에서 손주 돌봄수당은 다른 돌봄 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6: 돌봄 제공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손주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이웃도 돌봄 제공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