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를 위해 1조 1,23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에 따라 방역 수요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2년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예산은 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민생·일상 회복에 대한 집중 투자
민생·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은 4,24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약 8만 개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이는 경영 위기에 처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재창업 지원도 포함된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는 ‘4無 창업·재창업자금’이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업 후 재창업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문화와 여가 기반 조성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312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와 여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에 매력적인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 공원에는 책 쉼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무료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청년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 15만 명으로 확대되고, 영테크 프로그램 대상 역시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상담이 제공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방역 체계 전환과 지원
방역 분야에는 2,06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재택 치료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재택 치료 중인 시민들에게는 생활 지원비와 의료 지원이 제공되며, 24시간 의료 상담 및 의약품 처방 서비스도 강화된다. 감염 취약 계층에게는 자가검사키트가 무상으로 지원되어 감염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정점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과 격려금 지급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보다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심·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안심·안전 분야에는 1,130억 원이 투자된다. 이 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될 예정이다.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와 노후 보안등 교체 작업이 진행된다.
주택 공급 모델 다변화를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상생주택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시의회 제출 및 일반조정교부금 지원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를 고려하여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추가경정예산의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의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이 주요하게 다뤄지며, 방역 분야에서는 재택 치료자 지원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창업 및 재창업을 위한 융자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재창업 시 고용장려금도 제공되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방역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방역 지원은 재택 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와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한, 감염 취약 계층을 위한 자가검사키트 무상 지원도 포함됩니다.
안심·안전 분야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제출 및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받아 최종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예산이 승인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되나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 집행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예산이 승인된 후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